관련된 이야기 오늘의 에디터 이동영 산업부장과 이어 갑니다. 이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중환자실과 회복실' 입니다.
고용사장이 최악이라는 지표가 계속 나오면서 정말 우리 고용시장이 회복어려운 지경의 중환자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체질이 개선되는 중이라면서 곧 회복세를 탄다는 말을 내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1] 하나하나 따져보죠. 정부는 앞서 보셨듯 체질 개선이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입니까?
인구가 늘거나 줄면 일정 부분 고용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 중에서 연령별 일자리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인구는 2만8000명이 늘었는데 일자리는 고작 4000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40대를 보면 10만여 명이 줄었는데요 일자리는 무려 15만개가 사라졌습니다. 일자리가 인구 변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지 정확히 맥을 짚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질문2]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타격이 심했나요
김동연 부총리는 '서비스업 고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점이 아픈 대목' '단기간 개선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도소매업, 숙박업, 관리직 일자리 감소폭이 컸는데요 최저임금인상 여파로 식당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아파트 경비원도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김 부총리가 언급했듯 이 분야에서 입은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게 더 걱정입니다.
[질문3] 청와대는 실업률과 별개로 고용률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고용률이 올 2월부터 7개월 연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연령별 고용율을 보면요. 60대 이상에서 크게 오릅니다. 고령층 일자리라는 건 단기 저임금일 가능성이 크다보니 결국 고용의 질을 따져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질문4]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직을 걸고 일자리 문제 풀어가라고 했는데 이런 성적표가 나온 건데 정부 대책이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닙니까.
고용지표가 악화되니까 청와대는 5월 착시효과라고 반박했고 6월에는 불안한 일자리가 줄어든 것 뿐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체질이 개선되는 과정의 개선통'이라는 해설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통계 수치를 외면하고 엉뚱한 해석만 내놓으니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듣기 싫어도 객관적으로 나온 통계를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층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 것인데요
이런 부작용을 인정하고 최소한 속도조절이라는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최악의 고용절벽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에 직을 걸라고 했는데 이런 최악의 성적표가 이어지는 와중이니 과연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이동영 부장이었습니다.
